한일해저터널 물밑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만 이제 관련발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다.
촛불시위의 시작도 FTA를 위해서 순수히 내준 쇠고기협상에서 시작되었다. 촛불시위도 진압으로 눌렀다. 그런데 이 한미FTA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촛불시위를 진압한 이유들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다음주면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발표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오바마가 역시 유력하다. 오바마의 당선은 전세계적으로 볼때는 축복이 될수 있지만 2MB정부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일단 2MB정부는 경제정책중 큰 정책이었고 내세우던 한미FTA가 어려워질 수 있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 경제 위기는 막았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크게 잃었고 외국언론들부터는 줄기차게 비판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오바마의 대북정책도 유화적이어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더 급진전할수도 있지만 2MB정부의 실용적이지 못한 꽉막힌 외교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거의 최악이다. 계속 북한이 통미봉남한다면 아쉬운쪽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닐것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자기 정권 위협하는 남한정권에 쉽사리 길을 터 주겠는가
오바마가 펼치는 복지정책이나 기타 등등 2MB가 구상하는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2MB가 미국의 새대통령이 펼치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복지나 세금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올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분명하다.
경제나 정치적으로 분명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2MB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진보쪽으로 정책을 돌리기에는 보수진영의 지지를 잃을 것이고 그대로 가자니 내리막길일것이다. 여기서 대운하 정책같은 큰 이슈로 국정을 끌고 가기에는 이미 결론이 지어졌기에 한일해저터널같은 것으로 돌파를 시도하려는것 같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한다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단 수출경쟁을 하는 일본과의 대결에서 운송수단인 대륙과의 철도를 내
준다면 한국기업들한테는 큰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누구와 치열하게 하는지는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생도 유불리를 알수가 있다.
그리고 물동량 면에서도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 대륙과의 철도가 이어졌을때 물동량이 한국의 부산에서 머물다 배로 일본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 머무는 동안에 쓰는 비용이 한국에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가 일본이랑 연결되었을 경우 그냥 논스톱으로 지나쳐 이런 이득도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이득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아는 바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다. 또한 부산에서 자꾸 한일해저터널을 하면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것 같은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분석이 있어 잘 검토해야한다.
2MB정부가 정말로 추진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운하처럼 독일에서도 실패한 운하정책을 가져와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았다가 진실을 안 국민들에게 반대에 부닥쳐 내려놓은것 처럼 한일해저터널도 이점만 설명하면서 추진하다가 또다시 반대에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물론 밀고 나간다면 파장이 크겠지만 말이다.
아직 미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마 후보가 된다면 2MB정부도 그 동안 밀었던 정책들 아마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년이 지난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최악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촛불시위의 시작도 FTA를 위해서 순수히 내준 쇠고기협상에서 시작되었다. 촛불시위도 진압으로 눌렀다. 그런데 이 한미FTA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촛불시위를 진압한 이유들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다음주면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발표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오바마가 역시 유력하다. 오바마의 당선은 전세계적으로 볼때는 축복이 될수 있지만 2MB정부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일단 2MB정부는 경제정책중 큰 정책이었고 내세우던 한미FTA가 어려워질 수 있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 경제 위기는 막았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크게 잃었고 외국언론들부터는 줄기차게 비판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오바마의 대북정책도 유화적이어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더 급진전할수도 있지만 2MB정부의 실용적이지 못한 꽉막힌 외교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거의 최악이다. 계속 북한이 통미봉남한다면 아쉬운쪽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닐것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자기 정권 위협하는 남한정권에 쉽사리 길을 터 주겠는가
오바마가 펼치는 복지정책이나 기타 등등 2MB가 구상하는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2MB가 미국의 새대통령이 펼치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복지나 세금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올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분명하다.
경제나 정치적으로 분명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2MB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진보쪽으로 정책을 돌리기에는 보수진영의 지지를 잃을 것이고 그대로 가자니 내리막길일것이다. 여기서 대운하 정책같은 큰 이슈로 국정을 끌고 가기에는 이미 결론이 지어졌기에 한일해저터널같은 것으로 돌파를 시도하려는것 같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한다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단 수출경쟁을 하는 일본과의 대결에서 운송수단인 대륙과의 철도를 내
준다면 한국기업들한테는 큰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누구와 치열하게 하는지는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생도 유불리를 알수가 있다.
그리고 물동량 면에서도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 대륙과의 철도가 이어졌을때 물동량이 한국의 부산에서 머물다 배로 일본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 머무는 동안에 쓰는 비용이 한국에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가 일본이랑 연결되었을 경우 그냥 논스톱으로 지나쳐 이런 이득도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이득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아는 바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다. 또한 부산에서 자꾸 한일해저터널을 하면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것 같은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분석이 있어 잘 검토해야한다.
2MB정부가 정말로 추진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운하처럼 독일에서도 실패한 운하정책을 가져와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았다가 진실을 안 국민들에게 반대에 부닥쳐 내려놓은것 처럼 한일해저터널도 이점만 설명하면서 추진하다가 또다시 반대에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물론 밀고 나간다면 파장이 크겠지만 말이다.
아직 미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마 후보가 된다면 2MB정부도 그 동안 밀었던 정책들 아마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년이 지난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최악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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